UPOV 가입 후 한국 종자산업 시장규모의 증가와 품종 보호 출원건수 확대 등 외형상 성장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자회사 영세성 탈피, 적극적인 종자 국산화율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통한 로열티 수취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 시점입니다.
UPOV 가입 후 한국 종자산업 과제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20년간 국내 종자산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2015년 5008억 원이던 종자시장 규모가 2020년 6505억 원으로 성장했고 종자 수출이 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품종보호 출원건수도 2021년 기준 1만 2776개로 급증해 전체 UPOV 전체 회원국 중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 육종단지 조성과 GSP(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종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투자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GSP종료(2022년) 이후 앞으로의 성장전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아시아 종묘 청경채 품종 "알파-1"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품종은 세계 어린잎 채소시장에서 자색 잎으로 새로운 샐러드 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2017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9개국에 182만 달러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국 종자산업 대형화
2020년 기준 국내 종자시장의 62.6%(4069억 원)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채소분야에 치우쳐 있고,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이 2021년 기준 72%인 해외시장과는 반대입니다. 또한 국내 종자 업체 1625개소 중 89.4%(1452개소)는 판매액 5억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특히 로열티 절감보다는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로열티 수취 정책으로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 종자산업계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이합집산이 활발한 유전자 변형(GM)보다는 유전자 편집(GE) 작물이 주류임에 신육종 기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 무역마찰. 국제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요 종자 국산화 증대
농촌진흥층에 따르면 주요 농작물 종자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21년 기준 채소류 종자 국산화율은 평균 90.1%에 이르고 있으나, 양파(31.4%)와 토마토(54.9%)등 일부 품목은 아직도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국산화율이 과수 17.9%, 화훼 46.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 높은 감귤 종자 국산화율은 3.2%에 불과하고 포도 4.6% 배 15% 정도로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 ~2021년 까지 종자 사용료로 510억 원을 외국에 지급했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과 식량 자급률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종자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종자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방안과 민간 종자기업 지원을 늘려 국산 종자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루비 로망" "샤인 머스캣"처럼 UPOV 기준으로 출시된 지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못한 일본이 로열티 수취를 못한 경우 에방을 위해서라도 품종 및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계 종자산업 흐름 분석 대비
코로나 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등이 종자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종자수출 지연 등으로 세계 종자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장벽이 많은 아시아권에서는 종자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종자 재고량이 소진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 공급 물량 및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위 10위권 종자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관련 종자회사 인수 합병 또는 조인트 벤처(JV) 설립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GM) 종자 재배면적은 급격한 변동은 없지만 종자 가격 상승으로 판매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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