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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절차 제출 방법 '안전신문고' 앱 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되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통상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신고 절차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전신고 대상 분야 주요 신고 내용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신호동 미점등,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차단봉 가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시설안전 시설물 균열 ,처짐, 뒤틀림, 파손, 흘러내림 등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산.. 2022. 12. 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 소득 재산) 및 등록방법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되시는 분은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하시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즉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가족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 등록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하셔야 만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생계를 의존하는 사.. 2022. 11. 30.
경영성과급 임금성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인정 판례 증가 근로자는 매년초 직전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데 그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거나 은혜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흐름도 반영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2022. 11. 22.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미 와 판단 기준 판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로 풀어쓰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성별,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임금 정책 원칙입니다. 1.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1)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의미 기업에는 수많은 업무(Task)가 있고 근로자는 수많은 업무를 맡게 되며 개별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묶음은 직위(Position)라 합..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