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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절차 제출 방법 '안전신문고' 앱 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되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통상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신고 절차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전신고 대상 분야 주요 신고 내용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신호동 미점등,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차단봉 가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시설안전 시설물 균열 ,처짐, 뒤틀림, 파손, 흘러내림 등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산.. 2022. 12. 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 소득 재산) 및 등록방법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되시는 분은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하시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즉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가족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 등록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하셔야 만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생계를 의존하는 사.. 2022. 11. 30.
경영성과급 임금성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인정 판례 증가 근로자는 매년초 직전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데 그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거나 은혜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흐름도 반영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2022. 11. 22.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미 와 판단 기준 판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로 풀어쓰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성별,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임금 정책 원칙입니다. 1.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1)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의미 기업에는 수많은 업무(Task)가 있고 근로자는 수많은 업무를 맡게 되며 개별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묶음은 직위(Position)라 합.. 2022. 11. 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 13개월 차 보너스 수령 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27일 오픈되었습니다. 남은 10월~12월 3개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메뉴]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이 나타납니다. 공인증이나 기타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1~3단계 중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마지막 남은 3개월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 계산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을 해 줍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한.. 2022. 11. 4.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가입 후 한국 종자산업 과제 UPOV 가입 후 한국 종자산업 시장규모의 증가와 품종 보호 출원건수 확대 등 외형상 성장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자회사 영세성 탈피, 적극적인 종자 국산화율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통한 로열티 수취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 시점입니다. UPOV 가입 후 한국 종자산업 과제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20년간 국내 종자산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2015년 5008억 원이던 종자시장 규모가 2020년 6505억 원으로 성장했고 종자 수출이 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품종보호 출원건수도 2021년 기준 1만 2776개로 급증해 전체 UPOV 전체 회원국 중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 육종단지 조성과 GSP(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2022. 10. 31.
심신 안정화 '나비 포옹법' 하는 방법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회복의 힘이 있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땐 스스로를 토닥여 주는 심신 안정화 기법인 '나비 포옹법' 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줍니다. 심호흡을 통한 심신 안정법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며 내쉬는 방법으로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끝까지 천천히 내쉬어야 합니다. 가슴에 숨이 빠져나가며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식호흡 통한 심장박동 안정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 쉴 때는 아랫배를 홀쭉하데 만듭니다. 이때 숨은 코로 쉬어야 합니다. 숨을 아랫배까지 깊게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으로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안정화하고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2022. 10. 30.
독감백신 접종 하는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 등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취약계층 외 일반인도 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따라 접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독감백신 접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마다 독감백신 가격이 다른 이유 비급여 항목으로 예방접종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검색을 통해 가격을 조사 가장 저렴한 곳에서 접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가격은 평균 2만 원~4만 5천까지이고 평균 가격은 37,635원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은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16,500원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병원은 50,000원이라..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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